건설 서비스

 

2014년 12월 1일부로 모든 건설현장 출입 시 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을 시 출입이 제한됩니다.

 

○ 관련 법령 

- 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․제32조의2․제32조의3

- 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 부터 제26조의13

- 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 부터 제37조의5

- 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 제13조의2 부터 13조의7 

 

○ 제도시행 : ‘12.1.26 

 

○ 건설현장 의무적용(’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 

 

대상 건설공사 규모

적용 기준일

비고

1,000억원 이상

2012년 6월 1일

※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 현장이  

  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 실시하여야 함 

 

※ 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 현장에 

  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  

  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 

   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 

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

2012년12월 1일
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

2013년 6월 1일
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

2013년12월 1일

3억원이상~20억원미만

2014년 6월 1일

3억원 미만

2014년12월 1일

 

○ 교육실시기관 

- 한국건설안전교육 :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9-156 (7호선 남구로역 2번출구 1분거리 위치)  

- 교육 일정 : 평일 오전 9시~1시, 오후 2시~오후 6시 상시 진행 (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장 도착 시 항상 교육 가능)

- 교육 비용 : 1인당 3만원 (카드결제 /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)

- 교육 문의 : 전화번호 02-849-8302 / 홈페이지 https://www.kocse.com/ 

 

○ 교육대상 : 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출입하는 신규 및 이수증이 없는 모든 일용근로자 

 

○ 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
- 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 1인당 5 만원의 과태료 부과